부동산 시장 성패의 열쇠, DTI-LTV 완화될 것인가?

[이뉴스투데이 건설.부동산팀] 정부가 부동산 내수시장 활성화의 최후의 카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점검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DTI, LTV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활성화는 물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및 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 공적기금의 MBS 매입 등을 통한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 등과 함께 DTI·LTV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금융혜택 등이 포함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면서도,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DTI·LTV'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서는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이유로 DTI와 LTV 규제완화를 반대해 왔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DTI·LTV'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적용돼 왔다"며 "금융 건전성이라는 애초 목적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반대를 뜻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DTI·LTV'는 집갑 급등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당분간 'DTI·LTV' 규제 완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DTI·LTV가 포함된 만큼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 원하는 '완전한 규제 완화'보다는 '일부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경기과열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DTI·LTV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관리가 우선적이어야 한다"며 "LTV, DTI 규제는 업계에서 원하는 완전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 개선'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TI의 경우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지방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노년층은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없는 만큼 연령에 따른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