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위헌 공약 국민에게 약속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불과 1년 2개월 전이다.

지난 11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바로 이 자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노라고 국민 앞에서 엄중하게 약속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공약을 ‘정치적 오발탄’이라고 폄하하고 대선 공약은 대선 캠프가 만든 것이니 새누리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협박을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 운운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불분명한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정녕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위헌이라면 위헌적 공약을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정치쇄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속한 공약을 당리당략에 따라 너무도 무책임하게 파기하고 거꾸로 ‘책임정치’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못하겠다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녕 대한민국 제1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공천비리 사슬을 끊고 지역일꾼을 뽑을 권리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2014년 1월 16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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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 참여인사>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종일(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고건(전 국무총리)
고준환(경기대 명예교수), 김기옥(전 동작구청장)
김덕룡(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전 정무장관),
김병익(문학평론가), 김성종(소설가), 김성훈(전 농림부 장관, 경실련 소비자정의 대표)
김안제(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영용(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영정(전 정무장관, 전 여성개발원장), 김영호(전 산자부 장관), 김의수(전북대 명예교수)
김혁규(전 경상남도지사), 김형기(좋은정책포럼 대표, 경북대 교수), 나간채(전남대 교수),
나종일(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문신자(전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박영록(전 국회의원,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서정갑(연세대 명예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서종환(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손봉호(전 동덕여대 총장,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송월주(조계종 17대 총무원장), 심영배(전라북도의정회 자치분권연구소장)
안성호(전 대전대 부총장), 양병기(전 한국정치학회장)
오거돈(전 해수부 장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오흥숙(전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이사장), 윤장현(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관희(대한법학교수회장, 경찰대 교수)
이규정(전 국회의원, 세계평화정경포럼 회장), 이근식(전경실련 공동대표)
이부영(전 국회의원,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이우재(윤봉길선생 추모 월진회 회장)
이재은(전 경기대 부총장), 이정자(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창복(6.15선언 남측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임수진(전라북도의정회 회장), 임재경(전 언론인)
장호권(시민희망연대 대표, 월간사상계 대표), 정대철(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회의원)
정성헌(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세욱(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전 명지대 부총장)
정영일(서울대 명예교수), 정재돈(전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조수종(충북대 명예교수)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백영(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최봉익(공동채 모닥 대표), 한승원(소설가, 조선대 초빙교수)
황한식(전 부산대 대학원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고문
국회의원: 유승우, 이명수, 정갑윤, 백재현, 유성엽, 황주홍

학계
강형기(충북대 행절학과 교수), 김민남(前동아대 부총장), 김의수(전북대 교수)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간채(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안성호(前대전대 총장),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옥원호(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시원(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은(前경기대 부총장), 이주희(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세욱(前명지대 부총장), 조수종(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상(목원대 명예교수)
조재훈(공주대 명예교수), 조진형(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최근열(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최봉기(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황한식(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시민사회
김중석(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윤장현(전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윤창환(한국정보통신개발원장), 이부영(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하선규(동부YMCA위원회 위원장)

법조계(변호사)
장준동(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성하, 채상국

공동대표
김인배(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한광(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류한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배덕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신정훈(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기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이연주(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정해걸(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참가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충북, 거제, 경주, 구미, 천안아산, 군포, 수원, 안산, 안양의왕, 김포, 군포, 이천여주, 제주, 순천, 여수, 목포, 군산, 전주, 정읍, 남원, 강릉, 속초, 춘천, 창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수도권연대, 부산연대,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전연대, 강원연대, 충북연대, 충남연대, 경남연대), 대한민국유권자연대,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민주헌정포럼, 사)지역경영연구소, 사)한국분권아카데미,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지역방송협의회, 지역살리기정책포럼, 포럼신사고, 한국청년유권자연맹(중앙, 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경기남서, 경기남동, 전남), 한국YMCA전국연맹, 희망제작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원풀뿌리기업민관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광명YMCA, 광명만남의집,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흥사단, 광주여성민우회 등 22개단체),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YMCA, 부산YWCA,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기후변화대안에너지센터,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전화,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부산시민센터, 부산자치시민연합, 청정화시민연대, 부산여성뉴스, 부산발전시민재단),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성남정보문화진흥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가실현을위한부산시민회의, 체인지대구, 춘천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희망자치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