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틀 마련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각 부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심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3대 추진전략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가 그것이다.

◇비정상 바로잡기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1순위가 방만경영의 대표사례가 되버린 '공공기관 정상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원전 등 각종 비리의 원천적 차단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과 사업 조정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15일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각 공공기관으로 받아 점검하게 된다.

재정과 세제개혁도 추진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잘못된 세제 개편방안이 핵심이다. 또한 세출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세우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혁신적인 경제돌파구 마련

창조경제 구현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운영,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FTA 등 글로벌시장 개척 확대,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수출·온라인쇼핑 등 신무역을 통한 수출먹거리 창출 등에 나선다.

또한 미래를 대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방안도 설계한다.

◇내수·수출 균형 맞춘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 끌어올리기에 이른바 내수활성화 대책을 강구한다.

대신 돈을 푸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 규제완화 등 돈이 돌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 촉진 대책을 강구한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 고용률 70% 로드맵,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대책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