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앞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기존의 수요 추종 공급확대 정책에서 가격체계 개편·ICT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유인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이 이동된다.

또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송전망 투자․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2.2% 증가)된다.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한다. 

 

전 력

석 유

석 탄

도시가스

열에너지

최종에너지

‘11년(백만TOE)

39.1

(19.0%)

102.0

(49.5%)

33.5

(16.3%)

23.7

(11.5%)

7.5

(3.6%)

205.9

(100%)

‘35년(백만TOE)

70.2

(27.6%)

99.3

(39.1%)

38.6

(15.2%)

35.3

(13.9%)

10.7

(5.7%)

254.1

(100%)

연평균증가율(%)

2.5

△0.11

0.6

1.7

1.6

0.9

 에너지믹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난다.

원전비중(‘35년 전력설비기준)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했다. (’12년말 현재 26%)

현 수요전망으로는 ‘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운영중인 23기외 11기 운영계획(건설중5, 계획6) 확정된 상태다.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위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한다.

유연탄 세율은 24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18원/㎏ 과세할 방침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여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LNG는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으로 인하한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송전망 투자․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 구조)는 소비자 단체·국회 등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ESS·EMS 등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고용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량의 15%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재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또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HVDC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원

‘11년

‘35년

비 고

전 력

19.0%

27.2%

선진국 수준으로 억제

석유 + 석탄

65.8%

52.0%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도시 가스

11.5%

15.4%

셰일가스 등에 따라 보급확대

열에너지 등

3.6%

5.5%

태양열, 지열, 바이오연료 등 포함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기술상용화 시점 고려)하고, 원전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신재생은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하여 ‘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되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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