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계 기업 55% "한국 투자환경 열악하다"

[이뉴스투데이 산업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중 절반 이상은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기조와 경제적 변수 등으로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2곳 중 1곳은 기업 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국내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답변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를 웃돌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를 묻는 물음에는 '비슷하다'(47.3%)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매력도가 떨어졌다'(32.9%), '증가했다'(19.8%)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적 변수'(27.0%), '과도한 규제'(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기업 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53.3%)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은 49.8%에 달했다. '별 영향 없을 것',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2.3%, 14.4%로 집계됐다.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 관련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이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의 순이었다.

기업 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시적인 과도한 규제 도입'(19.9%)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기업규제 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진'(38.3%), '규제입법보다 사회 감시인프라 구축'(30.3%), '기업과 충분한 소통'(23.4%), '정책추진 속도조절'(7.0%)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며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연구개발(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