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확정

[이뉴스투데이 정일권 기자] 향후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1㎓이상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변화 추세에 대응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1㎓이상 공급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플랜은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주파수(390㎒폭) 외에 추가로 1190㎒폭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지난 5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한 후 모바일 환경변화, 국제동향, 트래픽 및 주파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안)’을 마련했다. 정책 토론회 및 각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최종 확정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데이터의 월평균 트래픽은  2011년 9월 17PB에 비해 10년후에는 최소 20배이상 증가한 355PB ～ 444PB이다.

이에 따른 주파수 소요량은 1193㎒ ～ 1522㎒로 예측돼 2023년까지 기존에 공급된 주파수 외에 추가로 1㎓폭 이상의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보다 400㎒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 ▲ LTE TDD용 주파수 공급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인 2015년까지는 현재까지 확보한 110㎒폭(700㎒대역 40㎒폭, 1.8㎓대역 30㎒폭, 2.6㎓대역 40㎒폭)과 2.6㎓대역 20㎒폭, 2.5㎓대역 40㎒폭 등 60㎒폭을 추가해 최소 총 17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 12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대역에서 100㎒폭을 회수해 3G 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18년까지는 2.1㎓대역 60㎒폭, 2.0㎓대역 40㎒폭, 2.3㎓대역 30㎒폭, 3.5㎓대역 최소 160㎒폭 등 최소 총 290㎒폭을 추가 확보하며, 아울러 ‘19.3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용 2.3㎓대역 중 40㎒폭을 LTE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3단계인 2020년까지 1.8㎓대역 20㎒, 6㎓이하 대역에서 최소 200㎒폭 등 총 220㎒폭을 추가 확보하고, 아울러 2021년 6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역에서 2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4단계로 2023년까지 2.6㎓ 대역 10㎒폭, 6㎓이상 대역에서 최소 500㎒폭 등 총 최소 510㎒폭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ITU 등의 국제협력 강화, 확보대상 주파수대역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및 주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으로 향후 주파수 공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중장기적 차원의 망구축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가 가능해질 것" 이라며 "FDD 및 TDD용 광대역 LTE주파수를 시장수요에 맞춰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고용량·고품질의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