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계의 왜곡된 배급구조를 바로잡을 방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짚어보는 대학주관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끈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법과대학과 법률연구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영화배급의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영화 투자배급 시스템과 비교하는 국내 영화배급 메커니즘, 스크린 독과점 현상의 원인과 폐해,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게 된다.
영산대 김치환(법률교육연구센터장)교수는 “영화 ‘피에타’는 국내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전체 스크린의 10%정도인 290여개 관에서만 개봉되었고, 교차상영과 늦은 시간대에 상영되는 등 유통의 한계를 나타낸 바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런 국내영화계의 배급구조의 한계점에 착안하고,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화 배급업이 유통업이자 산업의 핵심으로 형성돼 온 역사적,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적정한 배급방식과 배급업의 형태는 무엇인지, 장기적인 산업성장과 관람 문화 증진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꼬집는 자리다.
또한 영화산업의 수직형 기업결합과 영화라는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크린 독과점의 폐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인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총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영산대 최경옥 교수(법률학과,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1섹션에서는 주제별 발표를 2섹션에서는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섹션의 제 1주제에서 세종대 김미현 교수(영화예술학과, 영화산업진흥위원회 국제사업센터 팀장)가 ‘영화배급의 메커니즘’를 주제로 세계의 특징적인 영화 투자 배급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이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에서의 상황을 분석발표하게 된다.
이어 2주제에서는 영산대 박현경 교수(법률학과)가 ‘대형영화배급사의 상영관독점과 공정경쟁’을 주제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섹션의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예술종합대학 영상원 최용배 교수(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동의대 차민철 교수(영화학과, 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 정혜련 박사(고려대학교 강사), 영산대 김치환 교수(법률교육연구센터장)가 토론자로 나서 스크린 독과점의 규제를 위한 개선입법의 필요성, 미국 파라마운트社의 기업결합 사건을 예로 들어 토론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산대학교 부구욱 총장은 “국내 영화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영화와 관련된 법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큰 행사에서 영화와 법률을 접목시킨 뜻 깊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은,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영화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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