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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자의 중고차 잘 사는 법①]등록세 영수증과 함께 남은 명의이전비 돌려 받아야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중고차시장은 부자지간에도 믿기 어렵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중고차 딜러에 대한 불신이 쌓여서, 구입을 마음 먹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주변의 사돈·팔촌까지 아는 딜러를 찾아서 차를 보러 가지만, 양심적으로 ‘좋은 차’를 소개해 줄지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차마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에 따라 상태가 제각각일 뿐 아니라 판매자의 고의든 실수든 살 때는 몰랐던 문제들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는 이런저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엔트리카(생애 첫차)를 사려는 젊은 20~30대 여성들은 ‘나쁜 매매상’들에 의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동차를 사려는 설렘 때문에, 자동차만 보이지 이외의 것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해 현장에 간다 해도, 딜러들의 친절하고 현란한 ‘말 솜씨’에 속아 넘어가기 일쑤다.

본지는 중고차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허위매물을 피하면서 중고차 찾는 방법부터, 가격 결정, 품질,성능 확인방법, 할부 방법, 명의이전비 계산방법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속 내용을 중심으로 5회에 걸쳐 ‘중고차 잘 사는 법’을 연재한다.

①명의이전비의 함정
중고차 구입이 결정하면 판매딜러가 구입한 사람으로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 예상 이전비 내역서를 보여주고 이전비를 요구한다. 미리 받은 이전비가 모자라면 고객에게 추후에 더 받아야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남게 받는 것이 관행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부족하지 않게 조금만 더 받으면 되는데 20~30만원 이상 남게 받고, 이전 후에 고객이 챙기지 않으면 딜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중고차 명의이전 이후에 등록세 등 영수증과 남은 돈을 받은 적은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아마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중고차매매상에서 구입한 소비자의 90%이상의 대답은 ‘노(NO)’라고 확신한다.

그 돈이 한건으로 치면 얼마되지 않지만, 평균 10만원으로 잡고 1년 거래중에 100만대이면 무려 1000억원이 된다. 엄청난 금액이다.

누구라도 직접 이전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소개한다.

예상 이전비 내역서 내용을 보면 등록세(취득세), 채권, 이전대행비 등 3개의 항목에 금액이 적혀있다. 채권은 보통 보유하지 않아 대부분 이전시 할인하게 된다. 등록세 및 채권은 은행에 납부를 하면 반드시 영수증이 나온다.

이전대행비는 매매상사 사무실에 주는 돈인데, 보통 13~16만원이 적혀 있다. 실질적인 내용은 계약서(신고용) 작성, 이전 대행비, 인·증지대(4000원)인데, 계약서 작성 3만원, 이전 대행비 3만원 등 6만4000원선이면 적당하다. 이 돈도 사실 언젠가는 정리돼야 할 항목이다. 일례로 SK엔카의 경우, 이전대행비를 4만원 받고 있다.

이전비를 계산하기 위해선 우선 구입할 차의 신차 가격을 알아야 한다. 차의 등급에 따라 신차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델선택이 중요하다. 엔카 등에 신차가격을 찾아 부가세를 제외하면 된다. 신차가격 나누기 1.1이다. 신차 가격이 2545만원이면 2313만원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차 등록증 우측 하단부의 출고가격이 부가세 제외 금액이 된다.

차 등록증을 보면 우측 아래에 2313만원정도로 나와 있다.

둘째, 부가세 제외 신차 가격에 해당 연도의 잔가율을 곱해도 된다. 2313만 X 41.4%(09년식)=957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동산과 같이 과표금액이 된다.

다음은 중고차 잔가율. 국산차는 13년(73.9%) 12년(68.1) 11년(57.7) 10년(48.9) 09년(41.4) 08년(35.1) 07년(29.8) 06년(25.2) 05년(21.4) 04년(18.1) 03년(15.3) 02년(13) 01년(11) 00년(9.3). 외제차는 13년(75.3%) 12년(68.5) 11년(56.9) 10년(47.2) 09년(39.1) 08년(32.4) 07년(26.9) 06년(23.3) 05년(18.5) 04년(15.4) 03년(12.7) 02년(10.6) 01년(8.8) 00년(7.3)

셋째, 등록·취득세 7%와 공채할인 0.5%, 총 7.5%를 과표에 곱하면 된다. 957만원 X 7.5% = 71만원이 순수한 이전비가 됩니다. 거의 모자라지 않는 금액이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차 가격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보면 된다.

넷째, 매도관리비를 더하면 된다. 이는 지역이나 매매상사마다 다르다, 편의상 15만원으로 보면 71만+15만=86만원만 이전비로 주면 된다. 위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1~2만원 정도가 남는다.

하지만 SK엔카에서 이전비를 계산하면 금액이 다르다. 왜 그럴까. 부동산 거래가 금액이 낮은 과표에서 실거래 가격 신고로 바뀐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매매상은 과표대로 계산을 하고, 엔카는 실거래 금액으로 계산하는 하기 때문이다.

위의 차는 SK엔카에서 1600만원정도 선에 거래가 되는데, SK엔카 직영차를 구입하면 실거래가 1600만 X 7.5%(등록세 등)=순수 이전비가 120만원(매매상은 71만원)이다.

그래도 엔카에 총 구매비를 클릭하면 금액이 너무 다르다. 차이점은 엔카 총 구매비 계산은 공채매입이고, 위의 설명은 공채할인의 차이다.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실거래가 적용보다는 과표 적용이 유리하다. 하지만 과표 적용은 '탈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이전비를 더 지급해서라도 ‘믿음이 가는 SK엔카에서 구입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다.

본인이 찾는 차종·연식으로 미리 계산을 해 보고, 딜러가 제시하는 이전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아마 금액 차이가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직접 계산한 그 금액만 지급하고 딜러가 만약 이전비가 모자라니 더 달라고 한다면, 이전 후에 모자라면 영수증 확인 후 더 주겠다고 얘기하면 된다.

딜러가 별도로 요구하는 법정 수수료는 다음 기회에 언급한다. 반드시 명의이전 후에 등록증, 등록세등 영수증을 돌려받으면서, 남은 이전비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약 종전에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이렇게 정산을 못 받았는데 직접 금액 확인을 하는 방법은, 차등록증에 있는 발행관청에 등록일을 대고 문의하면 등록세 등의 금액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한 딜러에게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또 한가지, 이런 방식으로 이전비 정산을 피해 가는 딜러가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차대금과 부풀린 이전비를 한꺼번에 가격 결정을 하려는 딜러는 차값을 깍아주는 척하면서 부풀린 이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나중에 이전비 정산을 요구하면 “차값과 같이 금액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산해 드릴 의무가 없다”고 발뺌한다. 따라서 차값은 별도, 이전비도 나중에 정산해 달라고 하면 된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중고차 시장을 찾는다면 남은 이전비를 착복하는 딜러는 없어질 것이다. 고객들이 똑똑해짐으로써 중고차시장이 한 단계 깨끗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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