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사용 후 용도 감춰 공개… 철저한 감시체계 시급
[이뉴스투데이 = 박영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전력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등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두리뭉실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KDI는 과거 기관장이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유흥주점에 쓴 업무추진비까지도 모두 경조사비나 간담회비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얼마든지 공식비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여서 공공기관의 감시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최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현 후보자가 KDI 원장으로 재직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추진비로 유흥업소와 고급음식점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지난 2010년 10월 29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클린카드로 59만원을 결제했으며, 또 같은 해 11월 29일에도 이 업소에서 37만원을 결제했다.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고급음식점에서 50만원 이상을 결제한 내역이 15차례나 됐다. 특급호텔에서 몇 차례 100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KDI는 같은 기간 현 후보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유관기관 경조사비’와 ‘정책협의간담회’로만 일괄 표시했다.
지난 18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295개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시 내역을 조사한 결과 KDI와 한국전력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엉터리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DI의 경우 현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쓴 업무추진비 6351만원에 대한 내역 495건이 모두 유관기관 경조사비와 정책협의 간담회비 등 2가지 용도로만 기재돼 있었다.
유흥주점에 가도 특급호텔에서 초호화 식사를 해도 용도는 모두 경조사비 내지는 간담회비 였던 셈이다.
KDI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도 불투명 공시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한국전력공사는 김중겸 전 사장이 2011년에 쓴 업무추진비 2700만원을 ‘회의 및 행사’, ‘업무협의 및 간담회’, ‘직원 사기진작’ 등 3개 항목에 썼다고 달마다 내용도 바꾸지 않고 공시했다.
KOBACO는 이원창 사장이 지난해 쓴 1700만원을 모두 ‘업무추진 제비용’으로만 표시했다.
비용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있으나 마나한 공시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 후보자의 사례와 같이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는 한 부적절하거나 사적인 지출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해 KDI는 불성실 공시를 인정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DI 관계자는 “현 후보자가 주점이나 고급음식점 등에 쓴 내역을 경조사비나 간담회 등으로 단순 표시한 것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보공개 수위를 관장하고 있는 당국은 공기업들의 영업기밀이 샐 수 있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제도기획과 관계자는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만나는 사람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경쟁사에 영업기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고 감독기관이나 언론이 검증을 하고 부정사례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 지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들인 만큼 기업 경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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