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5일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등을 거쳐 2013년도 예산안으로 총 131개 사업에 8154억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2012년 예산안 168억원 대비 2% 감소했으나, 디지털전환 완료에 다른 자연감소 예산분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12.3%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등에 2840억원을 편성, 2012년 예산안 2945억원 대비 105억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14억원을 편성, 2012년 예산안 5377억원 대비 63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도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고,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콘텐츠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강화, 미래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R&D 등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에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웹 기술(HTML5), 위치정보(LBS),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지원해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방송통신 소외계층과 시청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보다 129억원을 늘린 3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수신장비 보급, 통신중계 서비스 등에 86억원을 지원하며,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전, 춘천, 인천 내 미디어센터 구축에 256억원을 투입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61억원 늘어난 총 12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송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3D·수출 전략형 방송프로그램 제작도 지원한다.
정보보호 예방과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총 553억원을 투입해 주민번호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확대하는 등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파관리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올해보다 212억원이 늘어난 473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의 비정지궤도 위성으로부터 국내 위성과 위성망을 보호하기 위해 136억원을 투입해 3년간 비정지위성 감시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또 전파감시시스템 구축,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 교란에 따른 국가기반 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방송통신 연구개발 확대, 디지털전환 후속 조치, 네트워크 고도화 및 ITU 전권회의 개최 준비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등을 통한 조정작업을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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