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미FTA 이후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시장개방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시장개방관련 주요 정책변수의 하나인 수입관세의 변화가 국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3~2003년 기간 중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총 15만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경쟁압력 증가를 통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기업 스스로가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을 발생시킴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국내시장의 개방이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이 4~6%임을 감안할 때, 한미FTA 체결의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효과는 최소 0.9~1.4%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가정하면, 한미FTA를 통한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 인하폭은 0.6~0.9%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생산성 제고 추정치를 적용해보면 약 0.9~1.4% 정도의 생산성 제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의 총체적인 규모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단서조항을 통해 개방에 따른 적극적인 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이 연구위원은 개방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세계은행은 안정적인 거시정책, 교역관련 사회간접자본 및 제도, 인프라와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전반의 투자, 제3시장에의 접근확대, 법적 안정성 등을 제시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및 NAFTA 회원국에 대한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는 시장개방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의 개혁 미흡에 기인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