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한인협)은 지난 12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아이템의 사업목적 거래금지’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많다고 13일 밝혔다.
한인협은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많아 정부에서 게임아이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극히 일부에 대한 접근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인협은 "게임사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 승부심을 부추기고 사행성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 결과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학교폭력 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업계 1위인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전체이용가 게임인데도 승부심을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아이템 판매가 심각한 수준으로 학교폭력의 매개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한인협의 발표에 따르면, 부분유료화 게임에서 게임아이템은 게임진행에 큰 영향을 주며 게임사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면 게임플레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으나 자정노력이나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아이템이 특정되지 않았다가 아이템을 사용할 때 여러 아이템 중 하나의 아이템으로 특정되어 나오거나, 반복해 기존 아이템의 성능을 랜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전체이용가 게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인협은 게임아이템을 이용한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폰깡)의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의 국장은 “게임아이템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 내에서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한 아이템의 거래가 자유로워 이를 악용한 불법휴대폰 대출이 성행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한인협 이사장은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를 제한하고, 게임아이템이 게임에 일정수준 이상 영향을 미칠 경우 사행성 수준을 심사해 게임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인협은 정부에 게임아이템의 사행성 판단을 통해 등급을 재조정하고 게임아이템이 불법대출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거래제한을 두는 등 온라인게임 아이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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