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KT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내세우며 스마트TV 접속을 오는 10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월 1일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그 후속조치로서 트래픽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세부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6일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5일 첫회를 열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며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해,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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