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후진타오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관계법(TRA)'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며 대만 관련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엄숙한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대만과 중국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서명을 공개적으로 찬양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후진타오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과 중국의 긴장완화와 지속적인 경제관계 진전 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양안관계 형성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미-중 공동성명에서 양안의 ECFA 서명을 찬양하고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고위층이 마잉지우(馬英九) 대만총통이 추진하는 양안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과 미국의 교류는 '예상 밖의 일을 하지 않는다(零意外)'는 원칙을 상호 존중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관례에 따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미 관련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만에 통보했고, 대만은 사안의 진전 상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 대만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만관계법'과 '미-중 3개 공동선언'에 기초한 미국의 '일개 중국정책(our one-China policy)' 공약을 재천명한 것에 주시하면서, 이는 미국이 일개 중국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대정부가 실천하고 재천명한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은 '미-중 3개 공동성명'과 더불어 '미국의 일개 중국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다.
미국 행정부는 1979년 미 의회가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 방위수요 평가에 근거해 대만에 제공할 방위적 무기의 성격과 수량을 결정하는데, 로럴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2년 미국과 중국이 '817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인 그 해 7월14일 대만에 대한 '6개 보장'을 제시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앞으로도 양안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각종 관련 공약의 지속적 이행은 대만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양안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만-미국-중국의 '3자 공동승리'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정부가 재천명한 '6개 보장'은 다음과 같다.
(1)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종결시한을 설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2)미국은 대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중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3)미국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어떤 의사도 없다.
(4)미국은 '대만관계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5)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미국은 대만이 중국과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정부는 이런 '6개 보장'을 수시로 재천명해 왔다.
ksh@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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