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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9.10월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에 따라 전기차 양산시기를 ’13년에서 ‘11년으로 2년 단축하였고, 성과지향型 R&D 촉진을 통해 전기차 ’BlueOn‘ (i10 기반 輕승용 전기차)이 처음 선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기자동차 개발 및 계획‘을, 한민구 교수(서울대)는 ‘그린카 로드맵’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개발업체 및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후, 미리 전시된 ‘전기차 절개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서 국산 1호 양산형 고속전기차를 직접 시승한 후, 짧은 개발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를 개발한 현장기술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BlueOn’은 양산 개념의 전기차로는 일본 ‘i-MiEV’에 이어 세계 2번째의 차량이지만 성능은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발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차를 비롯한 중소·중견 기업 34개社를 포함한 총 44개社로 , 특히 중소·중견기업 기술향상에 기여하였고, 금년말까지 국산화율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최근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전기차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전기차가 자동차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감안할 때 한층 더 강화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 각국이 의욕적인 보급목표를 세워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국내 역시 전기차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업계는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과감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정부는 소형전기차 ‘BlueOn’ 개발 시 축척된 기술을 중형전기차 개발에 응용·확대하여 당초 ‘17년 중형 전기차 양산계획을 3년 단축하여 ’14년에는 민관이 협업하여 양산체계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기차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차량가격의 반에 해당하는 배터리 가격과 7시간이 넘는 충전 시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에 대해 개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1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12년부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15년 국내 소형차 시장의 10%(연간 판매대수 기준), ’20년 국내 승용차 시장의 20%를 전기차로 대체하여, ‘20년까지 총 100만대의 전기차(총 220만대의 충전기)를 보급·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12년까지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동급 가솔린차와 가격차의 50% 수준을 구매보조금(대당 2천만원 한도내)으로 지원해 4,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민간부문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 자동차 취·등록 및 운행단계에서 세제혜택(최대 31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며,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전기차 주차전용구간 신설 등 운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친환경차에 전기차를 포함,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해야 하는 친환경차의 비율 역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를 旣신설(‘10.7월)하였으며, 핵심소재인 리튬 등 희유소재 비축·재활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는 전기차 및 충전기의 성능 등을 평가하고자 민·관 공동의 실증 추진체계를 구성(‘10.1월)하여, 현재까지 서울, 과천 및 인천 등 9개 지역에 16기의 충전시설을 설치, 사업결과를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11년 상반기까지, 전국단위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20년까지 공공시설,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충전기 220만대가 설치될수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2년까지 환승주차장, 간선도로 및 공공주차장 등에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13년 이후 민간이 설치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보급 필요성과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와 충전기를 함께 보급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공공운행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민간에서는 그린카 전략포럼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그린카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금번 대책 발표 후 정부는「그린카 로드맵」을 수립, ‘10.10월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확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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