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그동안 천안함 사태 발생 이후 군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성의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더욱이 국민을 속이고 지휘부에 허위·늑장보고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사실에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대응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장성과 장교, 고위공무원 등 25명의 무더기 징계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군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해졌다.
징계 대상은 현역으로 대장인 이상의 합참의장을 필두로 중장에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김기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오창환 공군 작전사령관 등 4명이, 소장인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 김동식 해군 2함대사령관, 류제승 국방부 정책국장 등 3명에 준장 5명, 대령 9명, 중령 1명 등 23명이다. 여기에 국방부 고위공무원으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이 포함됐다.
징계 대상에 오른 합참과 해·공군 작전 부문을 맡은 중장 4명과 소장 3명, 준장 5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좌천되거나 줄줄이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내주 단행될 정기 및 문책성 군인사 규모가 태풍급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와 엄정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2함대사령관은 북 잠수함 침투 대비태세 소홀과 천안함 상황보고 및 전파 업무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강제전역까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군 내부에서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물러나고 김태영 국방장관까지 경질될 경우 군의 지휘 공백이 너무 크므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동반 사퇴는 불가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청와대에서도 김 장관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 현재로서는 유임 가능성이 큰 기류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10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는 1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감사원이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중간감사결과,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휘하 장군과 장병들에 대한 징계만 하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군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을 즉각 문책해서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 천안함 특위를 정상 가동해 진상 규명을 해야하며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고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국방장관에 대한 징계가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군 내부에서도 "책임을 묻는다면 김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교체해 군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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