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0년 수행 중인 ‘컨버전스 미디어지형 동향 분석’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행사로서 주요 선진국의 컨버전스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미디어 산업구조와 이용패턴, 정책·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한국의 미디어지형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미국, 영국, 한국의 미디어지형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앞서 5월 28일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미디어지형 변화에 대한 1차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2차 토론회의 행사 진행순서는 김정기 한양대학교 교수의 개회를 시작으로,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및 산업 현황’, ‘디지털 영국 구현을 위한 공공-시장 부문의 정책적 조화’, ‘패러다임 전환기의 한국 미디어 구조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윤석민 교수(서울대), 김대호 교수(인하대), 김택환 소장(중앙일보)이 순서대로 각각 발표하며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발표와 지정토론 이후에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및 산업 현황’에서 윤석민 교수(서울대)는 미국의 융합규제가 규제 최소화, 시장 활성화, 공정경쟁 보장 등 시장원리에 기반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대전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미국의 방송통신 융합은 다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새로운 투자보다는 미디어 기업 간 M&A를 통해 추진되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탈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영국 구현을 위한 공공-시장 부문의 정책적 조화’에서 김대호 교수(인하대)는 영국의 경우 시장 개입을 되도록 줄이되, 공공의 요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적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최근 디지털 영국 정책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컨버전스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한 이후, 공공서비스와 시장의 활력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디지털 영국 정책은 현재 2010년 디지털경제법을 통해 해당 정책의 일부가 구현되고 있으며, 정권교체기를 지나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융합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러다임 전환기의 한국 미디어 구조와 정책 방향’에서 김택환 소장(중앙일보)은 한국의 컨버전스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시민들과 시장은 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빠르게 수용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미디어 산업구조는 낙후돼 있고, 정부 정책 집행도 느리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선 주요 미디어 정책에 대한 합리적 합의와 실행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아이폰 등 모바일 플랫폼의 경쟁이 미디어 분야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구글TV와 같은 스마트TV 시장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 세계의 미디어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 선진국의 경험과 한국의 미디어 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미디어지형에 대한 주요 시사점과 방통융합정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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