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5일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하고 "주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해 군이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외부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적 개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발밑의 위협인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편법으로 그때그때 대응해선 이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도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강성대국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2012년에 대한민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서 이 회의에 초청받는 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적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올 하반기에 국방백서를 만들 때 북한이 주적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넣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받을 수 있길 바란다는 언급은 남북관계를 오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게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다며 불과 50Km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었다.
'북한이 주적'이란 개념은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지난 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지만 2004년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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