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보조금 지급기준은 위반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로 볼 수 있다.
업계는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아이폰'을 판매하는 KT의 경우 애플과의 '아이폰'판매조건 문제로 난감한 상황이다. '아이폰'의 시판가를 KT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신관련업계는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추진하던 방통위의 보조금 축소를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반면 휴대폰 보조금을 제한하면 통신사들은 오히려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승교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방통위의 스마트폰 등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을 막아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방통위의 의도로 해석된다"며 "과열경쟁을 피할 수 있어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정 연구원은 첫째로 대당 보조금 제한은 마케팅비용 상한제의 후속 조치를 예상했다.
방통위가 무분별한 과열경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통신업체의 투자 확대로 B2B/B2G, 무선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CIT Korea 모토(motto)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대당 보조금 제한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력한 조치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함으로써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따라서 대당 보조금 제한은 마케팅비용 상한제에도 과열경쟁 완화에 의구심을 풀지 않았던 시장에 통신시장 안정화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이는 곧 통신주 주가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마케팅비용 제한 조치에 따라 KT의 2010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24%, SKT는 17% 선인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도 양 사 모두 두 자리수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연구원은 "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이번 보조금 제한조치도 보조금 성격의 요금할인에 대해 예외를 두었다"며 "그러나 이는 통신업체가 가장 싫어하는 ARPU 하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통제(control)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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