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기금운용, 기금존치 평가결과 발표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이 39개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와 55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5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금운용평가는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기금존치평가는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어 금년에는 두가지 평가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초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67명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2006년도 기금운용평가는 직전 2개년도 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기금을 포함하여 39개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사업운영부문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지표방식(PART)을 도입하고,·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점검 ·평가항목은 15개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로 1～3개 추가질문으로 구성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4단계로 등급화 ·우수(85점이상), 다소우수(84~70점), 보통(69~50), 미흡(50점 미만)등으로 평가했다.

자산운용부문은 여유자금 중 중장기자산 규모 및 기금성격에 따라 4개 유형(5천억원이상 연금성, 5천억원이상 사업성, 1천억원이상 5천억원미만, 1천억원미만)으로 분류하여 평가했다.

기금존치평가는 2004년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것으로서 ‘06년말 현재 58개 기금 중 정비법률이 국회계류 중인 3개 기금을 제외한 55개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정책 적합성, 사업 중복성, 재원 안정성 등 3개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조건부존치, 통합 또는 폐지” 등으로 판정했다.

또한, 이번 평가는 기금의 존치방향에 대한 개선권고에도 중점을 두었고, 이번『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및『기금존치 평가결과』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는,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등급별 평가결과 24.3%가 “다소우수”등급 이상이고, 64.9%가 “보통”, 10.8%가 “미흡”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적정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기금의 경우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운용체계 및 운용실적이 좋은 대형연금성 기금의 점수가 가장 높고, 대형사업성 기금, 중형 기금, 소형기금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대형사업성 및 중·소형기금의 경우 위험 및 유동성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금존치 평가결과는 사회보험성 기금,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있거나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49개 기금은 존치토록 하되, 축산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권고했다.

평가기준에 미흡한 5개 기금은 사업 구조조정 및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일부 사업의 중복조정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하고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폐지(2010년)토록 하고, 일부 중복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평가했다.                           < 김경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