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차기 한은총재 발탁 배경과 과제?

[이뉴스투데이] 박종준 기자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김중수 OECD 특임대사가 16일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이번 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성태 총재의 뒤를 이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총재로 일하게 된다.

이번에 현 정부로부터 한국은행의 수장으로 발탁된 김 내정자는 1947년 함경남도 함흥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왔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유학해 펜실베니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경제학박사를 받았다.
 
'힘있는' 현 정부 '경제통' 중앙은행 수장 기용

이후 김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을 거쳐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OECD 특임대사 등에 기용되며 현 정부 내 '경제통'으로 꼽혀왔다.

이 과정에서 김 내정자는 정부(재정부)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며 최근까지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과 함께 차기 한은총재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특히 이번 김 내정자의 한은총재 기용은 최근 정부가 고민 중인 출구전략 공조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정부와 한은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출구전략' 금리인상 시기 정부 확장기조 맞춰 늦춰질 듯

최근 정부와 경제계 안팎에서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 이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한 반면 정부당국은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해 확장정책 기조 유지에 방점을 둬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성태 한은 총재가 경기부양 정책 등을 놓고 정책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점을 감안해 코드가 맞는 인사로 김 내정자를 선택한 것이다.
 
김중수 내정자가 차기 총재로 내정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도 그만큼 금리 인상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늦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 김 내정자가 현 정부에서 경제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을 들어 자칫 한은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
 
'독립성' 확보도 주요 과제될 듯

이는 김 내정자가 현 정부에서 중용된 '경제통' 인사라는 점은 능력있고 '힘있는' 중앙은행 총재를 기대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자칫 '독립성'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곧바로 정치권으로 옮겨졌다.
 
이날 김 내정자의 한은총재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인 자유선진당(지상욱 대변인)은  "한국은행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과 인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곧 김 내정자에게 현재 놓여진 '출구전략(시점) 정책', '통화 및금리정책' 등과 함께 그가 앞으로 풀어가야할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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