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개념의 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07년부터 시프트를 공급한 서울시는, ‘09년까지 3년 동안 총 7,884가구 공급했고, 청약경쟁률은 평균 9.9대 1을 기록하여 무주택 시민의 공공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 3년 동안 공급한 물량보다 많은 1만여호로 이중 SH공사 건설형이 1만호로 대부분이며, 재건축 매입형은 100여호다.
재건축 매입형은 지난 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의 상한용적률 선택제로 변경된 이후 공급량이 극감했다.
시프트 공급지역은 은평구 은평3지구, 마포구 상암2지구, 강남구 세곡지구, 송파구 마천지구, 양천구 신정3지구 등이며, 공급 규모는 전용 60㎡이하 3천8백호, 전용 60㎡이상 85㎡이하 3천2백호, 전용85㎡초과가 1천2백호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한편, SH공사가 건설 중인 일부 지구는 보상에 따른 민원이나 사업계획 변경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공급량이나 공급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어, 이들 지구의 구체적인 공급량과 시기는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 매입형은 사업시행자 선택(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공급대상지와 물량은 계약체결 확정 후에야 알 수 있다. 또한 공급 물량도 매우 적어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는 최근 3년간 서울시 평균 입주물량(3.6만)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세부족 해소와 수급불안에 따른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4(목)부터 입법예고중인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에 대해 2월중으로 공포 절차를 마치고 2월 첫 공급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규칙(안)에는 매입형 및 건설형 입주자 선정기준 가점제 단일화, 재당첨 제한(감점제 도입), 신혼부부 1순위 자격기준 다자녀 출산자 우대, 다자녀 특별공급비율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ksh@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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