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현ㆍ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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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완성태이자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놓고 탈권위주의를 지향해 '서민 대통령'으로 불려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고향으로 귀향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뿌리내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고향인 봉하마을 사저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전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보수권력의 집권 이후 친정체제 강화와 전 정권에 대한 견제와 사정정국이 지속되면서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수사가 이어지면서 박연차 씨의 로비사건이 불거졌다.
박연차 씨의 전.현직 권력층에 대한 무차별적 로비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찰수사의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보다는 '죽은 권력'에 치우치며 전직 대통령 측근으로 수사가 집중돼 표적수사 논란을 야기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진전되지 못한 채 국민적 의혹만 남긴 반면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의지를 보이며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비리사건, DJ의 아들 김홍일 씨 등 대통령과 그 아들들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돼 온 한국 정치사에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친서민, 탈권위로 상징돼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측근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실망감이 비리의 규모를 떠나서 그 어느때보다 크게 다가왔다.
게다가 검찰수사 내내 참여정부를 겨냥한 표적 사정 논란 속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경쟁적으로 이를 중계하는 수사방식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하나둘 구속되는 것을 보고 상심이 깊어지고 검찰수사가 자신을 향하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중계식 보도가 반복되면서 최소한 인간적 자존심마저 붕괴되며 절망에 빠져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정치검찰, 표적수사'라는 비난속에 대통령 서거를 불러온 검찰은 결국, 임채진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충격은 민주화와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도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라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
민주화 투쟁속에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뤄낸 인동초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폐렴으로 투병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화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집권 10년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애도는 바보 노무현을 추모하는 애도물결이 전국에서 500만, 김대중 전 대통령 200만명 등 추모인파가 줄을 이었다.
2.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자금이 공개되면서 정계와 관계가 벌집을 쑤신 듯 요동쳤다.
권력교체 이후 친노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운영중인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시작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박연차 리스트에 참여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올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그의 로비대상은 참여정부의 친노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현 정권의 고위 인사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상대로 구명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당국은 수사를 어떻게해야 할 지 고민에 빠지며 편파수사 비난을 받기도 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박 전 회장의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로비공세는 구정권과 현정권을 넘나들며 두터운 인맥을 쌓은 마당발로 만들었다.
검찰의 사정이 본격화되면서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처벌됐다. 편파 표적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처벌대상은 주로 구정권 인사에 치중됐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박 전 회장은 2002년 대선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원하며 노 전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참여정부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쌓았다.
사업가로 기업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력인사에 대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박 전 회장과 참여정부 인사들간의 뇌물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검찰수사는 구정권을 정면으로 향했다.
그는 농협자회사 휴캠스 인수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통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접근해 싼값에 휴캠스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두사람에게 거액을 제공했다.
전 대통령과 절친한 정상문 전 청와대비서관에게 상품권(1억원어치)과 현금 3억원을 제공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돈의 국세청장 인사청탁을 받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과 민주당 이광재, 서갑원 의원 등 친노 386인사들이 그에게서 돈을 받고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억대의 상품권과 현금 3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박연차 씨는 지난해 진행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당시 현 정부 초대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의 전도사로 불리던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과 이종찬 전 민정수석도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도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현금 2만달러와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현 정권의 고위검찰에도 돈을 건넸다.
민유태 전주지검장도 해외출장 중 수행검사를 통해 5천달러를 받아 옷을 벗었고 부산고검 김종로 검사도 1만달러를 받아 1심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도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함께 10억원 수수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수사는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신.구권력의 인사들이 박연차 게이트에 엮이며 검찰청사 문턱을 드나드는 수모를 겪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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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찬반토론과 국회에서의 격론을 거쳐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종시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를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간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혹은 행복도시로 불리는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돼 온 정책들을 대부분 뒤집으며 급기야는 세종시마저 손을 댔다.
전임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한 세종시를 현 정권이 대선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여러차례 공언했던 세종시건설 약속을 뒤집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를 내세우고 분명한 입장표명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 11월 '대통령과의 대화'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며 세종시 수정의사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후 세종시의 핵심인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시도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저하와 정책의 일관성이 정권에 따라 뒤바뀌며 일관성을 상실하게됐다.
나아가 세종시 수정 문제는 여야는 물론 지역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심지어 여당내 친이, 친박간 대결구도로 전개되며 국론분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4. 사상 첫 도지사 사퇴, 국회의원 사퇴선언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반발, 이완구 충남지사가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두고 지난 12월 3일 전격 사퇴했다.
이완구 전 지사는 정부가 “법은 지켜져야 하고,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상실감에 대해 위로해 드려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사퇴도 줄을 이었다. 민주당 정세균·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 4명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몸싸움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의결정족수 부족’ 등 절차상 하자를 드러내며 강행통과된 데 대해 항의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천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원 17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이들은 사퇴서를 이회창 총재에게 제출, 처리를 일임하고 한편 당직자 전원이 '세종시 원안 사수 및 수정 저지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회창 총재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세종시 수정 시도도 거부할 것이며 대통령은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총리 임명
정운찬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학자적 양심과 소신으로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정 총리는 소신변화는 인격적인 신뢰에 상당히 금이 가는 동시에 소신을 뒤바꿨다며 자질로 시비로 내몰리도록 했다. 세종시 수정에 총대를 메고 나서 학자적 양심을 손바닥 뒤집듯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는 자서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하는 것이 약속이다. 이익이 되면 지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약속이 아니다. 한번 정한 원칙은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유리할 때는 지키고 불리할 때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도 소신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부인의 위장전입, 병역면제 의혹, 서울대 교수 재직 시 기업체(예스24, 하나경제연구소 등) 고문 겸직 공무원법 위반논란, 소득세 신고 누락 등으로 일찌감치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자질시비를 겪었다. 정 총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양파껍질 총리라는 냉소도 받았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마루타와 731부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총리의 기용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역대 총리 중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사라는 여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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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지난해 MBC 신경민 앵커와 락가수 윤도현 씨에 이어 올해는 김제동·손석희 교수가 방송 진행에서 중도하차했다.
재치있고 입담좋다는 평을 받아온 김제동 씨는 4년 동안 진행을 맡아온 KBS '스타골든벨'에서 강제 하차했고, 'MBC 100분 토론'의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들의 중도하차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국은 가을프로그램 개편(KBS)과 출연료가 비싸 경비절감 차원(MBC)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중도하차 직후 방송사측의 설명과 달리 정부정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렸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방송가 주변에서는 김제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때 사회를 맡아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고 손석희 교수의 경우, 100분토론 사회를 보며 정부측 출연자를 꼬집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방송가에서는 '비판적 진행자’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연달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서 석연치 않은 하차이유에 외압설이 제기돼 지난해 YTN과 KBS사장 임명 등 방송장악 기도라는 비판의 연속선상에서 외압설이 제기됐다.
7.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제 투표 실시
제주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허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졌다.
시민단체 주도로 결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총투표권의 10%(4만 1951명)을 넘는 7만 7367명(유효서명 5만 104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29일 주민소환을 청구해 김 지사는 2007년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에 올랐다.
지난 8월 26일 실시된 주민소환투표는 11%(4만 6076명)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김 지사는 업무에 복귀했다.
유권자의 1/3(13만 9835명) 이상이 투표해야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애초 목표했던 주민소환투표의 목적달성은 실패했지만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9. 검찰 사상 첫 전직총리 체포
참여정부의 양심으로 불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체포, 압송돼 5만달러 수뢰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두차례의 소환통보를 거부하다 체포, 압송돼 재임시절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며 불구속 기소했고 한 전 총리측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천만번을 물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과 친노진영은 검찰의 정치공작이자 친노세력 죽이기라며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을 잃지 않겠다며 검찰과 정면대결을 펼치고 있다.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언론에 알려지면서 수사진을 불법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한명숙 죽이기’이고 검찰과 언론이 야합한 정치적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한 전 총리측은 결백하다며 맞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됐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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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과 10월 두차례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모두 완패했다. 민주당이 잇달아 완승하면서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대선승리를 등에 업고 독주해온 이명박 정부에겐 급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올해 열린 4.29 재보선에서 5 대 0의 참패를 당했고 박희태 당시 당대표 등 지도부 퇴진 요구에 직면했다.
한나라당에겐 지난해 50% 이하로 국정지지도가 추락한데 이어 1년만에 민심이반을 실감하게 한 커다란 충격이었다. 무소속 3명, 민주 1명, 진보신당 1명이 승리한 반면 한나라당은 1곳도 얻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의 바로미터인 인천 부평을에서 공천잡음을 무릅쓰고 경제슬로건을 앞세워 낙점한 이재훈 후보마저 낙선했다. 민심이반과 불공정 공천 및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앞둔 역풍이 합쳐진 결과였다는 분석이다.이어진 10.29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 2곳, 민주당 3명이 당선되며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났다. 경한나라당이 2석을 건졌지만 박희태 전 대표가 텃밭인 경남 양산에서 친노 386 출신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했다.
그러나 친노 인사들이 대거 국민참여당으로 결집, 내년 1월 창당을 앞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에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이 딴살림을 차려 혹여 ‘야권 분열론’으로 옮아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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