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가급적 현장을 찾아 민생을 체감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짜며 서민과의 대화를 통해 ‘괴리감’을 줄이겠다”는 표현도 했다.
그러나 이날의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는 ‘서민을 도외시하고 서민을 울리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과 복지부의 행태는 말 그대로 ‘서민 우롱하기’에 지나지 않았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은 정작 안중에도 없다.
대표적인 ‘눈가리고 아웅’ 사례를 보자. 먼저 현실적인 삶의 고통속에 있는 41만여 빈곤가구에 대한 한시생활보호를 폐지했다. 대체수단은? 없다. 근로가능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금도 월 60~80만원대 3D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아무런 보완책을 갖고 있지 못하는 곳이 복지부 아니던가?
작금 한국사회는 경제위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여당이 정말 ‘서민정책’을 펼치고 ‘중도실용’을 내세운다면 모 시민단체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7가지 서민법’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
정부 추산으로도 400만명이 넘는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한 전국민실업안정망 구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시급하다. 국가예산의 낭비 방지와 예비타당성 재도 개선 및 4대강 사업을 검증할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마땅히 도입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 및 적립금 규제 도입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코저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SSM(대기업슈퍼)에 대한 허가제로 중소상인을 살리고자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 제고 및 전세대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도 정부 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다.
여기에 수많은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및 무상지원 확대를 법제화하자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친서민 정책’ 이전에 자라나는 우리 자식들에 대한 어른의 최소한 도리다.
체감실업률은 12%를 넘나들고 고용률은 60%까지 떨어져 있다.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실질임금은 줄어들었다. 정부 여당이 입만 열면 위한다는 서민들의 삶은 피폐하고 내일이 불안하다. 사회안전망은 거의 없다.
이런 핀국에 대통령은 서민을 걱정한다면서 2012년까지 무려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2012년까지 30조원을 쏟아붓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립서비스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올 일년내내 그랬다.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정책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줬다. 진정성 갖춘 서민정책의 실천이 없는 ‘입바른 소리’는 국민 대다수인 ‘서민’이 안중에 없다는 인식에 아니다. 서민들이 말이 없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정부 여당의 상위 5%를 위한 정책은 나머지 95%의 심판을 받게 된다. 2010년 새해부터 선거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