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학상 아동발달 단계등을 무시한 채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이란 제목의 방은을 보고했다.
방안에서 미래기획위원회는 자녀양육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를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자녀양육부담과 관련,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 연장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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