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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4대강 살리기(금강 6,7공구) 환경영향평가서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3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해 완공한 보를 완공 10개월만에 다시 철거할 계획이다.
게다가 이 보는 지난 호우에 일부가 유실돼 현재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되면 이 보를 철거하고 2km 하류에 새로운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주시가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금강 하상보호공 관련 자료’에 의하면 공주시 금성동과 신관동에는 백제큰다리는 강바닥의 침식 현상이 심해 교각의 안전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교각이 위험해진 원인은 상류의 대청댐에 의한 모래유입 차단과 부여와 청양 등에서 무분멸하게 골재를 채취했기 때문, 이로 인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사하여 284미터 횡단 길이, 높이 3미터의 석축식 보를 2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설했다.
하지만 이 보는 완공된 후에도 올해 8월 호우로 인해 보 일부가 유실되어 다시 다리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 지난 9월부터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 보에 쏟아 부은 예산은 총 25억원인 셈이다.
환경부는 국토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목적이 없어진 백제큰다리의 교각보호공(돌보)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금강보의설치로 이용목적이 없어진 공주대교 교각부의 취수보와 백제큰다리의 교각보호공(돌보)은 철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주시는 보 설치로 마련된 수변 경관을 이용, 다양한 문화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상황.
공주시는 올해 10월 열리는 백제문화제에서 ‘무령왕의 꿈’ 등 수상멀티미디어 쇼를 펼칠 계획이었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로 건설할 금강보는 용수확보와 수변공간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써 기존 백제큰다리보의 기능과 유사하다.
다만 보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난다. 금강보의 높이는 7미터이고 길이는 420미터의 대형 보다. 수위의 경우에도 금강보의 관리수위는 8.75미터로 기존 백제큰다리보와의 관리수위가 불과 25c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가동보에 의한 수질개선과 홍수방어 효과는 학계에서조차 검증이 되지 않아서 현재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의원은 “결국 두 보의 차이는 기능이나 관리수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보 설치의 원인이 다를 뿐”이라며 “효용성이 없어진 돌보를 철거하고 나면 교각이 처한 수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각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백제큰다리 돌보는 지난 호우로 인해 여전히 2억 6천만원을 들여 여전히 보수중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준설로 인해 교각이 위험해지자 보를 만들고 지난해말에 완공했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완공된지 10개월만에 철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이 예산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금강보가 설치되는 7공구는 부여보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며 턴키공사로 추진되며 공사비는 1686억원, 보상비까지 1711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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