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하자와 자질시비가 불거지며 국가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한 가운데 현직 장관이나 관료들의 준법질서 이행이 일상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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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대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채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는 태안 기름유출사고 수습작업이 한창이던 때로 정 장관은 태안 현지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기름피해 지원작업을 위해 겸사겸사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 장관이 과속적발이 된 시점이 충남의 고향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사적인 용무에 관용차를 쓴데다 과속까지 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부와 이병석(한나라당 의원)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8년 8월 기준으로 국토부 운용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장관을 포함해 지난해에만 22건이었다. 속도위반이 17회, 신호위반이 5회씩이었다.
차종별로 보면 렉스턴이 7번으로 가장 많았고 스타렉스 5번, SM520 1번, SM5 1번, 아반떼XD 3번, 클릭 3번, 프라이드 1번씩이었다.
국토부가 운용중인 차량은 12개 차종 15대로 이 중 절반이 넘는 8대가 최소 1차례에서 최대 7차례까지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1급 이상 중 1차관과 2차관의 전용차(뉴체어맨 35허1xx5, 뉴체어맨 35허1xx7)은 속도위반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준법정신 부재로 인한 교통범칙금 부과가 늘면서 범칙금 납부로 인한 혈세낭비로 초래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측은 범칙금은 일단 부서에서 내지만 후에 운전자 본인들에게 내도록 하고 있어 혈세낭비는 없다는 반응이다.
당시 장관 전용차량을 운전했던 기사는 자신이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시민 이세영(39)씨는 "혈세낭비 여부를 떠나 공직자들의 일상에서의 도덕불감증이 공직자들의 불법 탈법을 양산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하자가 드러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후보자들의 하자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식의 감싸기 발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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