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정책에 발맞춰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 각 부서 및 군‧구에 시달했다.
하반기에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9월중에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전용 싸이트를 구축, 규제개혁 추진성과 홍보 및 시민참여를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예정에 있으며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정 등 기업애로 규제 및 서민생활 불편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5일간에 걸쳐 규제업무 추진 실무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 현장 방문단을 구성해 인천상공회의소 등 10개소를 방문,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아직도 잔존해 있는 사각지대의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 기업인 및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올 11월에는 그동안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 및 직원들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 걸림돌 제거
한편 시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살펴보면 일반규제 31건, 타켓별 규제개혁 과제 12건, 한시적규제유에 과제 42건을 포함한 총 8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중앙부처 등에 건의, 1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보였고 그간 발굴된 규제과제 173건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했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 걸림돌 제거의 디딤돌을 놓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 정책자료 및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기여했으며 지난달에는 규제개혁 추진 활성화 및 규제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타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은 단순 민원성 건 수 위주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로 기업이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에는 책상행정이 가장 큰 전봇대라는 생각을 갖고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등 타켓별 규제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발굴 기준 및 유형을 보완해 양보다는 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우리 인천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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