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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이뉴스투데이] 심주석 기자 = 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위원장으로 뽑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ICC에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A에서 B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 단체는 또 한국 인권위가 인권 경력이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 의장 후보로 내려다 출마를 포기해 국제 사회의 신용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ICC는 각국 인권위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A 등급을 유지해온 우리나라가 B 등급으로 강등되면 ICC 투표권을 잃게된다.
 
이처럼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게 된 것은 현 정부들어서 인권과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언론의 자유침해 등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한국의 인권시계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공안당국이 지난해 촛불시위때 진압명령에 반발해 부대복귀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을 기소하고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과 YTN 노조원 체포,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기소 등을 인권후퇴의 사례로 꼽았다.

또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부의 기구축소 등 이명박 정부들어 벌어진 일련의 인권후퇴 상황에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다.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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