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 광역단체장 첫 주민소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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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 광역단체장 첫 주민소환 투표
  • 이뉴스투데이
  • 승인 2009.07.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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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 확인한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5만 1,044명(제주시 3만 1,079명, 서귀포시 1만 9,96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4만 1,649명을 넘었다"며 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주민소환투표 발의에 앞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지만 이는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에 불과해 투표의 실시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주민소환투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선관위는 공표와 동시에 이를 김태환 지사에게 통지, 20일 안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알렸다. 만약 김 지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한이 끝나면 일주일 안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도민에게 공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되며 이와 함께 제주지사의 권한행사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중지되며 행정부지사가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민소환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도선관위가 정하게 돼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할 경우 빠르면 8월 26일, 늦어도 9월 2일로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본부)는 지난달 29일 도민 7만 6,90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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