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시기 당겨지나?

[이뉴스투데이] 이재현 기자 = 한국은행이 5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2.00%로 동결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언제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당분한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당분간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며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활발해지는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지속하는지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일단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단 금리인상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기회복이 정부의 부양정책에 기인한 측면과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가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고 설비투자 감소폭도 줄어들고 수출도 차츰 증가하는 등 각종 지표나 기업과 소비자 신뢰지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성태 한은총재는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은 연초의 큰 충격에서는 벗어난 것 같지만 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2분기 상황이 1분기보다 좋아졌지만 적극재정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물가도 지난 6월 2%대로 떨어지는 등 경제활동 침체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없는데다 원유가격도 작년대비 크게 낮아진 상황인데다 8월 이후 더 내려가지 않고 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하고 있다.

이 총재는 "경제활동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오는 물가 압력이 없고 원유가격도 작년보다 많이 낮은 수준인 데 주로 기인한 것 같다. 그런데 작년의 물가 움직임과 연계시켜보면 오는 8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쪽에서는 환율과 주가가 지난 1~2개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2~3개월에는 외국인의 한국 증권시장 투자규모가 작지만 늘어났고 기업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급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 금리인상 필요성을 자극하고 있다.

다만 근래 금융동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크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달에 3조 원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규모가 크다. 지난 2~3개월 동안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과 연결시켜 볼 때 경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중에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며 집값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제할 수단으로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인상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경우 인상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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