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일 오후 추미애(민주당) 환노위 위원장이 회의개의를 하지 않는다며 사회권을 대행해 비정규직법개정안 등 모두 147건의 미상정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바로 상정은 원인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사회를 볼 의사가 없다고 판다해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대행한 것이므로 조 의원의 위원장 직무 대행과 법안 일괄상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회의 효력논란이 일고 있다. 추 위원장은 "전문위원을 보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 회의진행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며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조 의원이 회의진행을 30분 연기해달라고 했고 3당간사간 협의를 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변칙 처리했다는 비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저녁 민주당 등은 회의를 개회하고 한나라당만의 처리는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원인무효라는 결론을 냈다.
<신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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