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용 빼고 심야요금만 인상?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심야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요금이 다른 요금에 비해 싸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11일 지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심야전력 수요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심야요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부하를 줄이고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낮은 요금의 심야전력을 도입했지만 2,000년대 들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원가회수율은 60% 정도에 불과해 한전의 적자요인이 돼왔다.

발전단가가 싼 석탄과 화력, 원자력발전 등의 기저발전 외에도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경부는 그동안 심야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왔고 신규 가입을 받지 않으면서 지난해 심야전력 소비량이 2만여GWh로 전년대비 0.6%감소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여전히 가스발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심야전력 수요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요금과 달리 물가지수에 해당하지 않아 물가관리에 부담이 적고 사용자도 92만명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들고 있다.
 
현재 용도별 원가회수율(적정원가비중/판매단가대비)은 일반용이 100.5%, 주택용 95.8%, 교육용 86.7%, 산업용 85.5%, 가로등용 38.6%인 반면 심야전력요금은 62.9%로 원가회수율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인상시기와 관련 지경부는 상반기중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학 지경부제2차관은 "심야요금을 상반기 중에 전기요금 인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7.5% 인상도 옵션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인상폭을 시사했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도 최근 상반기 중 심야전력 요금을 7.5%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중 환율이나 유가를 보고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질 경우 인상요인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환율이 10원 떨어질 경우 한전은 영업손실이 1,200억원씩 줄어든다.

하반기 중 환율이 100원 떨어질 경우 1조 2,000억원의 영업손실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심야전력으로 인해 연간 5,000~6,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환율이 100원 정도 떨어질 경우 영업손실은 충분히 만회된다는 계산이다.
 
심야전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요관리 측면에서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한전이 적자가 난다고 올리려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따른 가입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될 전망이다.
 
<이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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