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지는 후속조치로 NLL문제 등에서 남북간 합의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한다.
조평통은 또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대북전단지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면서 "북남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기본합의서상 서해군사분계선 조항과 관련,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며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이상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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