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고, 지난해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3%에서 0.7%로 하향조정했다. 내수와 수출 증가율이 동시에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상반기에는 -2.6%, 하반기에는 금융경색이 완화되고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3.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1월에 2.2%로 봤던 것을 0.1%로 내려 잡았다.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 하강에 따른 소득 및 고용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7.7%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감소세를 나타낸 후 하반기부터 회복되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순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신규 일자리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로 정부 목표치인 10만개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KDI는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에 이미 경기 침체의 징후가 감지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1월에 본 4분기 성장률 예상치는 전년동기 대비 2.7%였는데 이번에 제시한 예측치는 -2.4%다. 지난해 3분기가 3.8%였음을 감안하면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이 가시화된 것이다.
KDI는 지난해 4분기에 민간소비가 3.5%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17.0%나 급감한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11월에 예상한 1.8%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건설투자 역시 -5.5%를 기록했다. 연간 성장률도 기존 4.2%에서 2.8%로 급격히 하향조정했다.
금융위기가 실물로 예상보다 빨리 옮겨 붙으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고 깊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KDI는 성장률 예상치가 이처럼 급속하게 하향조정된 배경으로 수출을 꼽고 있다. 세계경제의 하강속도가 주요 국제 전망기관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수출과 밀접한 중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기도 최근 2~3개월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은행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부실이 심각한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주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계획은 사전에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미리 확보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통화정책은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운용해야 하며, 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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