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와 한국증권연구원(원장 김형태)는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20일 조선호텔에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기념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이뉴스투데이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와 한국증권연구원(원장 김형태)는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20일 조선호텔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에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전문화․특화 노력을 지속해야하며 자본시장의 기업금융기능을 정상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글로벌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누가 승자가 될 수 있느냐는 시장의 혁신 능력에 달려 있다”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자만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알렌 카메론(Alan Cameron) 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 위원장  © 이뉴스투데이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알렌 카메론(Alan Cameron) 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 위원장은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이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성장사례 및 시사점“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호주는 지난 10여년간 금융제도와 관련된 법규와 감독기관에 대한 대규모의 개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알렌 전 위원장은 “1998년 금융감독기구는 기능별 규제를 도입하여 3개축(호주건전성감독기구 APRA,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호주준비은행 RBA)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의 시행으로 허가, 공시의무, 영업행위 규칙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으며 이법은 대체로 입법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알렉스 배렛(Alex Barrett)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헤드는 ‘영국 금융시장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이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성장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2000년에 시행된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영국 금융서비스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알렉스 헤드는 “가장 큰 변화는 금융서비스업 전반을 규제하는 통합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
▲ 알렉스 배렛(Alex Barrett)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헤드 © 이뉴스투데이
(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의 출범이며 금융감독청의 규제가 과거 감독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규칙기반(rule-based)에서 원칙기반(principle-based) 규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원칙기반의 규제와 통합감독기관의 효율성 덕분에 2000년 동 법 시행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점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실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의 포괄주의에 힘입어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대상 상품이 다양화되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며,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라이센스 종류의 다양화로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특화 금융기관들이 출현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과제로는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하여 개별상품에 내재한 위험과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의 하위법규들이 자본시장통합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최범수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임석정 JP모건 대표,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명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어졌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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