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래소 공기업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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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래소 공기업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이뉴스투데이
  • 승인 2009.01.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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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철 기자
정부는 최근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는 독점기업”이라는게 거래소 공기업화의 논리다.

거래소가 민간기업으로 있으면서 경영이 방만하고 증시관리를 잘하지 못하니 공기업으로 만들어 정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문제삼아 효율적 경영 운운하며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기반 시설들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서 집중 포화를 받았을 때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정부 방침이 180도 바뀌었단 말인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마쳐 완전한 민간기업이 된지 20년도 넘은 회사를 독점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하기 힘든 논리다.

거래소는 “28개 증권사와 11개 선물회사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거래소를 공공기관화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노조 또한 “지난 1988년 이미 민영화가 된 거래소를 다시 빼앗겠다는 저의는 결국 경제 논리 때문이 아니라 정치논리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추천했던 이사장 후보는 서류심사에서조차 떨어졌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사장이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거래소의 이번 다툼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소리다.

거래소를 공기업화해서 제 사람 밥그릇 챙겨주는데 신경쓰기보다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살아 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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