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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투자자들 사이에 불거져나온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문제는 올해 증시의 '폭탄 속의 뇌관'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펀드 대량 환매인 ‘펀드런’은 장기 주식투자 분위기를 저해할 요인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팔았던 불완전판매는 ‘집단 펀드 소송 사태’로 번졌고 자칫하면 은행과 증권사의 발목을 잡기 일보직전이다.
이뉴스투데이는 펀드 판매와 운영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위해 시리즈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 펀드 불완전판매, 도마에 오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0 고지를 넘어섰던 코스피는 지난해 900선까지 주저앉는 아픔을 겪었다.
40% 이상 손실을 본 계좌들이 속출했으며 투자자들은 한 때 공황심리를 겪기도 했다.
결국 투자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분노의 폭발을 그래도 나타냈다.
펀드의 수익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불완전판매’가 드디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 2005년 설정된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1700억원 규모가 팔려나갔고 1, 2호 클래스펀드 모두 8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이 펀드가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며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펀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판매사가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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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지어 있는 펀드 소송 … 올해가 ‘고비’
2007년 말 펀드시장에 돌풍을 몰고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는 4조원이 넘는 투자 금액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극심한 변동장세와 중국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한때 50%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게다가 인사이트펀드의 수수료율이 4.39%로 업계 최고 수준이어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손해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투자자들은 펀드 원금이 절반 정도 날라갔지만 판매와 운용을 담당한 미래에셋은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리며 인터넷상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다.
인사이트펀드 소송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것보다 운용상의 문제점이 핵심 논점이어서 투자자들이 우리CS자산운용의 사례처럼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고 소송 대상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인사이트펀드 소송 모임은 미래에셋의 운용상의 과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금감원도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카페인 ‘인사이트펀드 집단소송’의 운영자는 '최근 경과보고’라는 글에서 “한 회원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그분이 현재 한국 펀드 역사상 이런 판례가 없기에 미국 쪽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극심한 환율등락에 따라 일부 역외펀드의 환헤지 관련 선물환 계약 불완전판매 시비도 현재 도마에 올라 있는 소송 중 하나다.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은 구랍 7일 “지난 11월 말까지 총 490명으로부터 역외펀드와 선물환 계약에 대한 소송 참가 신청을 받았다”면서 “8일부터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관련 펀드 투자 숫자도 630건에 투자 금액은 무려 150억원이며 평균 손실률은 펀드투자 손실 58%에 선물환으로 인한 추가 손실 20%를 더해 78%에 이르고 있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펀드는 피델리이차이포커스펀드를 비롯해 총 30개이며 판매사별로는 국민은행이 516건, 그 외에 외환은행, 신한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펀드판매제도, 뒤늦게 개선책 내놔
펀드의 불완전판매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부터 꾸준히 우려가 부각되어 왔다.
간접투자와 장기투자 문화가 확산되며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50%가 넘어섰는데 판매사들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펀드 수익률만 놓고 가입을 권유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투자자들은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급여의 일부를 저금하는 적금 형태의 투자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다.
ELS의 경우 주가지수가 일정 이상의 변동이 있을 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성이 있다는 점만 부각되며 펀드가입을 권유받은 투자자들이 많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투자자들이 당한 사례로 ‘손실 가능성 없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볼 일은 없다’ ‘투자설명서 같은 건 구경도 못했다’는 글이 쏟아져 나온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잔뜩 곪았던 상처에서 서서히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타이밍을 잃은지 오래다.
금융당국은 뒤늦게나마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확인한 후,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적합한 펀드를 선정해 수익과 손실과 위험등을 포함한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 고객의 의사 확인과 사후 관리라는 메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펀드 판매와 운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펀드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결국 금융권이 짊어져야할 부담으로 되고 있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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