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구체화되면서 11월 산업용 천연가스의 도매요금이 10.1%를 인상한데 이어, 추가 인상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는 지난 2일 청와대와 정부, 각 정당,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계획을 재고하고 산업용 천연가스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을 면제해 달라" 고 건의했다.
 
부천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이 결정될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국내 전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올해 부천지역 내 중소기업의 산업용 천연가스 사용량이 작년에 비해 13.8% 증가, 천연가스의 사용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산업구조상 관내 약 9천여개의 제조업체 중 5인 이하 기업이 60%를 차지하는 부천시는 경제난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부천상공회의소 조사교육부 김제균씨는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부천관내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부천상공회의소는 현재 산업용 천연가스에는 사용량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기업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대표적인 원자재로서 사치성 물품소비 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의 목적과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천상공회의소 장상빈 회장은 "가스요금 인상의 문제는 부천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로 국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경우 실업률 증가와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또 장 회장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재고해 줄 것과 산업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전했다.
 
<송일호 기자>ilhopres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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