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와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밖에서도 공장 신설은 제한되지만 증설과 이전은 완화된다.
우선 성장관리권역 중 공업지역에서 3천㎡이하 공장 증설만 허용했던 현행 규모제한을 없애고, 공업지역외의 경우 증설가능 대상 업종을 현재 14개에서 모든 첨단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폭을 확대하고 과밀,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제한도 현재 8개에서 전 업종으로 대폭 완화했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고,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연면적 기준을 2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완화해 총량규모를 사실상 10%가량 늘렸다.
이로써 경기도내 25개업체가 증설 등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비농업인 상속농지의 소유한도 폐지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사항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농지 및 산지이용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대신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택한 것은 전경련 등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풀어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균형 발전을 기대하는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법안 개정 등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과 수도권의 심각한 갈등 등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정종환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에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지방정부의 반발을 사고있다.
또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지방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밝히고 있다.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수도민국이냐"며 감정을 응축, 표현하기도 했다.
당장 지방출신의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이달 초 열린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을 공격했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방침 발표를 앞두고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지방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신설과 특별회계 편성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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