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사업 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내년 4월부터 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현행 20억원에서 100% 증가한 40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SW 인력의 체계적 경력 관리를 위해 ‘SW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학생과 SW기업 재직자 중 SW 인재를 선발해 해외 대학에 연수하는 ‘SW 해외장학생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SW산업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최근 하드웨어 중심의 IT산업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노출된 상황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SW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발전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은 △SW와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SW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SW산업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SW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SW가 융합된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발굴된 서비스모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자본 중심의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서비스 시장 창출, SW·IT 등 관련 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SW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전략산업과 SW를 접목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시현하고, 임베디드SW의 성장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SW와 전략산업의 융합 촉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R&D 결과물 기술 이전, 상용화, 기술 검증 및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칭 ‘SW융합촉진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며, 국책 R&D 성과물을 중소기업 제품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선도 프로젝트와, 중소 임베디드SW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SW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SW시장 환경 개선, 인력 양성, 기반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해 SW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SW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사업 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내년 4월부터 현행 20억원(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40억, 2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정보화사업의 중립성 확보, 시스템 개발 시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부담 완화를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행한 사업자는 이 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방안을 추진하며, SW 분리 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화 예산 심의 시부터 분리 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 SW 분리 발주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화가 미흡한 SW 소스코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SW공학 기반의 SW 소스코드를 구입하고 이를 공개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SW 인력의 체계적 경력 관리를 위해 ‘SW기술자 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학생·SW기업 재직자 등 최우수 SW 인재를 선발해 SW 분야별 해외대학 과정을 지원하는 ‘SW 해외장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 정보화 모델 구축 지원을 위해 상무관·에너지자원관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