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국외 출장 시 여객기 좌석을 퍼스트 클래스 대신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 5,000만원 이상 계약(공사, 구매, 용역 등)은 추진과정을 내부 인트라넷등에 공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재훈 제2차관 주재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의 상근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협의회를 열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비리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논의된 가이드라인은 인사․복무, 계약, 예산 집행 등의 부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복무 부문의 내용을 보면 국외 출장 시 항공기 좌석등급을 기존 퍼스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하향 조정하며, 현실을 감안해 준비금을 폐지키로 했다.

여비 과다 지급의 관행을 개선하고, 자료조사․유사 목적 반복출장 등과 비상근회장․상근임원 등의 불필요한 외유성 국외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외여행에 대해 출장계획 심사 강화, 결과보고서 및 출장증빙서 제출 의무화 등 사전․사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부문에서는 5,000만원 이상) 계약(공사, 구매, 용역 등)은 추진과정을 내부 인트라넷 등에 공개키로 했다.

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거나 변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예산 집행 부문에서는 사업비․기관운영예산을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예산 불용 회피 목적으로 연말에 변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감사원 등을 통해 지적된 유관기관 관련 비위 사실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비리방지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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