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단 공공부문의 내년도 임금과 정원을 동결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솔선해서 세금을 절약해야한다며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는 등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공공부문이 군살을 빼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도 보수와 정원동결을 포함한 과감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정원을 동결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고통분담을 솔선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공공기관의 임금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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