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등 4개 경제단체와 제조업, 농수산, 서비스 등 업종별 단체 19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소 소속 민대위 위원들과 정부, 시민단체 인사 등 총 35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FTA가 되기 위해서는 협상 준비의 철저, 조기 발효를 위한 노력, 기업들의 FTA 활용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며 “진행 중인 한-EU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과 한미 FTA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됐던 한-EU FTA 협상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상품 양허수준,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기준, 서비스 개방 등 몇 가지 부문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금년 중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 전망과 관련, “한미 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 의회도 결국은 비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 내 정치 여건상 그 시기를 정확히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급적 조기에 비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임종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준동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업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 본부장은 또 “정부도 경제계와 함께 한미 FTA의 국회 조기 비준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FTA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며 FTA 정보 제공 등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업종별 단체 대표들은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아직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R&D 지원과 제약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국내 보완대책 수립 시 농업 분야와 균형을 맞춘 지원을 요청했고, 원양산업협회는 한-EU FTA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 관련 협상을 잘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FTA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에서 확실한 유보안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협상 타결 후 집행위나 개별 정부 차원에서도 실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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