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사업이 올 하반기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심층평가를 받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예산 2조3,615억원에 이르는 7개 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층평가를 받는 7개 사업은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보건복지가족부) △취업촉진수당(노동부)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국토해양부) △대단위농업종합개발(농림수산식품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노동부) △군(軍) 복지시설 확보 및 운영(국방부)이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재정운용 과정에서 심층 분석을 통한 성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해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5개 사업이 선정돼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반기 7개 대상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물론 KDI의 전문가, 해당 부처의 사업추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통계분석기법, 설문조사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틀을 활용해 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심층평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며, 심층평가 결과는 해당사업의 2010년도 예산규모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심층평가 결과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도 활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년까지 모두 21개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중단하거나 예산을 축소했으며 시범사업의 경우 본격 추진 보류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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