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발표로 기존 분양권자 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의 가장 큰 수혜지는 광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이다. 광교는 올 하반기 첫 분양을 앞두고 있고, 송파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된다.
단, 전매제한 완화는 21일부터 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된다.
판교, 파주, 용인 등 이미 분양 사업장이 있는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와 과밀억제권역이 부분적으로 걸친 광교, 판교, 송파 등은 전매제한 기간의 일괄 적용 여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 미분양 확산 방지 대책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현재 최장 10년까지인 전매제한 기간을 택지 유형과 규모, 투기우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7년, 85㎡ 초과가 5년으로 단축되고 기타 지역은 각각 5년과 3년으로 적용되며 민간택지의 경우도 과밀억제권역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5년, 85㎡ 초과가 3년으로 단축되고 기타 지역은 각각 3년과 1년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일부 제외)을 비롯해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 속하며, 기타지역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는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책은 현재의 부동산 침체의 핵심은 자금줄이 묶여 있는데다 중과세가 핵심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효과 없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으로 건설사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졸속적인 임시대책으로 어느 정도 거래 형성에 기여 하겠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신규거래 활성화하기엔 절대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는 말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하지만 나오는 대책들은 시장 활성화와 경기 진작에 무게를 둠으로써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산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8.21 발표된 정부대책을 보면 시장안정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으나, 우려할 점은 오늘 대책이 앞으로 주택시장 규제의 전반적 완화를 위한 정부방침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말하고 “집값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허용 등 규제완화가 계속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이나 재건축시장에 끌어들여 재산증식 수단으로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논평을 냈다.
정부의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앞으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익 기자>news101@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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