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공기업 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지배지분 매각은 중기 금융지원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한국개발펀드 KDF 등 정책금융체계의 안정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한다.
이같은 발표은 KDF의 설립이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로 예상되고 KDF의 중고기업 지원 착수가 2010년 정부 출자 지분의 매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은행의 지배지분 매각은 2010년 이후에나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또 기업은행과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었던 우리금융 민영화도 당분간 연기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 금감위 관계자는 "산업은행 민영화 물량 외에 다른 민영화 지분까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경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목표에 따라 연내 추진될 예정이었던 산업은행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설립도 KDF설립이 늦춰지면서 내년 초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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