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24개 공기업의 평균 점수는 73.2점으로 2006년 75.7점에서 2.5점 하락했으며 77개의 준정부기관의 평균점수는 71.4점으로 2006년 72.4점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공기업 방만한 경영 실태 심각
부실 건설회사에 1,600억원을 투자했다가 물의를 빚었던 대한석탄공사는 재무구조 취약을 이유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는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2%)을 위반해 평균 4.36%를 기록했다.
또한 2007년 말부터 올해 6월 이내 만기 차입금이 전체 차입금의 66%로 재무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며 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은 27%로 부채상환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간광산대비 채탄능률성이 80~ 90% 수준에 그쳐 생산성 저조를 보였다.
이 같은 방만 경영은 석탄공사의 1년 예산 절반에 가까운 1,600억원을 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부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100억원 이하의 투자에 대해서는 과장이 결재하고 100억원 이상의 투자는 부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한 석탄공사의 내규 때문이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M건설회사가 담보 설정을 하지않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는 채 특혜성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업이라면 1,600억원을 운용하면서 사장에게 보고를 안 할 수 있겠느냐”며 “사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얼마 전 석유공사 직원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석유공사 해외유전 개발사업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아프리카 베냉 등지의 유전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에게 시추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해 회사에 5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도 공기업 비리의 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효과적 투자유치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석탄공사와 함께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재정부 조사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이사회 개최 횟수가 8회로 저조하고 그중 3회를 서면회의로 결정했으며 참석률도 85%로 낮아 이사회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귀포미항 개발사업이 공정목표(10%)보다 크게 부진해 1.36%에 그쳤으며 효과적인 해외투자자 유치전략 부재로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했다. 또 용지팀이 3명인데 비해 경영지원팀은 16명이나 배치하는 등 효과적인 팀별ㆍ업무별 인원 재배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준정부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예산관리의 비효율, 경영정보 관리의 비효율, 경영정보 관리의 취약 등의 이유로 증권예탁결제원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특히 증권예탁결제원은 섭외성 경비가 과도집행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들의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골프접대비, 상품권 구매 등에 8억4,8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사회를 제주도 소재 골프장,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하는 등 최근 3년간 이사회 행사비로 9,700만원을 집행해 방만 경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 개혁…성공할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정책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민생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특정집단을 위한 특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간 섹터로 넘어가면서 기업 이윤극대화 원리에 따라 관련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로 국민 대다수가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민영화 괴담 역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 속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일본의 공공개혁 작업을 주도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지원으로 연간 약 20조원이 들어간다”면서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도 없다”고 말해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선진화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공기업 선진화，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의 핵심 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해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오랜 기간 공공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공공부문 개혁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가장 먼저 국민과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소통해야 하며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 기관은 현재 최소 7곳에서 많게는 20곳 정도로 예상된다. 이미 발표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과 함께 한국KPS,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 계역 자회사와 코레일 투어·코레일 산하 자회사, 안산도시개발, 제주공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초희 기자> sch28@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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