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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직후 문화관광체육부를 필두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과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임이든, 새로운 임명이든 인사가 결정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각 정부 산하기관, 단체, 공기업들의 새해 업무는 거의 올스톱 상태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인물난’을 호소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 등을 거론하는 언론도 있지만 결국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럴 바에는 왜 그리 사표 제출을 한꺼번에 밀어 부쳤는가”라며 공공기관들은 불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판국에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19개 국책연구기관장들도 총리실에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총리실은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측에 소속 19개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사표제출을 요청했고 곧 “기관의 특성과 기관장들의 임기, 업무적합도 등을 고려해 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들은 다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의 연장이다.
예컨대,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이나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기업의 사장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과 ‘코드’를 같이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나마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되면서도, 국책연구기관장들이 대통령과 정부와 철학이 같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하고, 대통령이 좋아할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예상한다면 말이 되느냐”는 세간의 비아냥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것은 왜일까?
<방두철 기자> prideple@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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