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공식입장은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해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마다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각 시도가 여건에 맞는 발전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적 방안을 찾아오면 정부가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어 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가 내려가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을 유도하는 게 맞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보다는 민영화나 통폐합을 우선시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혁신도시로 이전할 대상에 포함된 공기업이라고 해서 민영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화.통폐합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수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중 민영화. 통폐합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례로 민영화 1순위로 꼽히는 한국전력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민영화 논의에 따라서는 이전 작업이 보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소 큰 폭의 변경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사실"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다만 "자생력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변경은 우선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유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나홀로' 개발보다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정책인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해 보다 지역범위를 넓혀 개발 구상이 짜여질 가능성도 높다. < 방두철 기자>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